■ 누수감면 관련 조례

제22조(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) ① 조례 제39조 별표 5의 제9호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[개정 2012.10.19]

1. 지하·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

2.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[개정 2012.10.19]

3. 누수가 있는 그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[개정 2012.10.19]

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과 전·중·후 현장 사진을 각각 1매씩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. [개정 2012.10.19]

③ 시장은 제22조의2제4호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회에 한정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2개월 걸쳐 누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. [개정 2012.10.19]

④ 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상·하수도 사용료는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정상요금” 이라 한다)을 뺀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50분을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과 정상요금을 합산한다. [개정 2012.10.19]

■ 누수감면액 산출 내역

구 분	당초 부과액	감면액	조정부과액
계	136,080원	42,000원	94,080원
6월분	75,300원	25,800원	49,500원
7월분	60,780원	16,200원	44,580원

○ 총감면 금액 (22. 6 ~ 7월분)

- 세부내역

(22. 6월 감면내역)

구 분	부과요금	산 출 근 거	비 고
감면 전 요금합계	75,300원
구경요금 (기본료)	1,420원
상수요금	48,060원	20t×670원+10t×1,170원+14t×1,640원
하수요금	18,340원	20t×300원+10t×380원+14t×610원
물이용부담금	7,480원	44t×170원

22년 6월 감면 전 사용량은 44㎥으로 요금은 75,300원이고

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은 27㎥으로 감면액은 25,800입니다.

구 분	감면요금	산 출 근 거	비 고
감면액 합계	25,800원
상수요금 감면액	13,230원	[48,060원-21,590원(20t×670원+7t×1,170원)]×50%	50%감면
하수요금 감면액	9,680원	18,340원-8,660원(20t×300원+7t×380원)	전액감면
물이용부담금 감면액	2,890원	(44-27)t×170원	전액감면

(22. 7월 감면내역)

22년 7월 감면 전 사용량은 38㎥으로 요금은 60,780원이고

구 분	부과요금	산 출 근 거	비 고
감면 전 요금합계	60,780원
구경요금 (기본료)	1,420원
상수요금	38,220원	20t×670원+10t×1,170원+8t×1,640원
하수요금	14,680원	20t×300원+10t×380원+8t×610원
물이용부담금	6,460원	38t×170원

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은 27㎥으로 감면액은 16,200원입니다.

구 분	감면요금	산 출 근 거	비 고
감면액 합계	16,200원
상수요금 감면액	8,310원	[38,220원-21,590원(20t×670원+7t×1,170원)]×50%	50%감면
하수요금 감면액	6,020원	14,680원-8,660원(20t×300원+7t×380원)	전액감면
물이용부담금 감면액	1,870원	(38-27)t×170원	전액감면